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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1위 조두순 뭐하는사람인가 봤더니..죽일놈이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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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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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전직 대통령들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한국 나이 기준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질과 항문에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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