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실검1위해서 연예인 인줄알고 들어가봤더니 살해 피의자 무서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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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얼굴·이름 공개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가 있었다.
천씨는 신상공개 결정 후 현장검증 자리에서 얼굴이 공개됐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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