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현황
작성자 정보
-
방향제
작성
- 작성일
본문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서는 교수형을, 군형법에선 총살형을 집행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죠.
가장 최근 집행된 건 1997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국제앰네스티가 2007년 12월에 우리나라를 동아시아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연 사형 집행이 이뤄질까요?
개인적으론 집행됐으면 좋겠네요...
관련자료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