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동인줄 알았는데 사람이 이름이였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

강원랜드가 자신의 의원실 직원,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9)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지인과 지지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청탁해 강원랜드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인사팀장 권모씨가 업무를 방해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 지시로 인해 점수 조작으로 나아갔다고 해도 인사팀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권씨는 최 전 사장 말을 적극 수용하고 인사팀장의 지위를 적극 활용해 부당 인사를 주도한 공범의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가 최 전 사장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권 의원과 부정 채용을 공모했다는 최 전 사장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처우내용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권 의원이) 대표이사에게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최 전 사장 진술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이 직접 최 전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원랜드가 자신의 비서관인 김모씨에게 유리하게 채용 절차를 변경하도록 해 합격시킨 혐의(제3자뇌물수수·업무방해)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방문했을 때 권 의원이 현안 관련 이야기를 하던 도중 사람 하나 안 뽑소라고 물으며

김씨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최 전 사장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권 의원이 맥락 없이 한 마디 말로 채용을 요구하고

최 전 사장은 김씨 채용 요구로 이해했다는 게 부자연스럽다며 최 전 사장은 채용 요구만 기억하고

전후 사정과 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도 못하고 있다.

오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말 한마디만 기억해 최 전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출마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영향을 발휘할 권 의원과의 관계, 김씨의 전문성이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요구가 없이도 강원랜드가 김씨를 채용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권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채용 진행 과정을 협의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권 의원이 김씨 채용을 대가로 국회에서 강원랜드에 편의를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3자뇌물수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권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강원랜드 관련 발언을 한 게 대가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권리 신장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가 사외이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부적격 인사가 권 의원의 청탁만으로 사외이사가 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치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오늘 재판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